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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대리인)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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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계로병원 작성일20-01-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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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 또한 법이 정한 상황과 가족에 한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13-192호)

 

최근, 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1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는 물론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해서도 벌금형(500만원 이하)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들이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3.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

 

다음은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3. 직계혈족의 배우자

4.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요양시설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간병인)

 

대리인 대상 및 지참 서류

1)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대리 수령인과 환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 대리 수령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인 경우 제외)

 - 환자 자필 서명한 대리처방 확인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2) 요양시설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간병인)

 -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수령인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만 17세 미만인 경우 제외)

 - 환자 자필 서명한 대리처방 확인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수정 : 2020년 2월 7일, 「대리처방 확인서 양식」 파일이 첨부되었습니다.